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10월  2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0. 14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10. 1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3.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가. 시의회 기금심의, 결산검사, 감사실 권고사항 등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,

나. 도내 타 시․군들도 본 기금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며

(현재 3개 시․군만 존속),

다. 본 기금 신청자가 거의 없고, 타 법령상의 유사한 지원혜택이 많아 수혜대상자 발굴이 어려우며,

라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도 기금은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유사성 있는 타 회계가 있을시 통폐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본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적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제15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8. 7. ～ 2014. 8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「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」는 1995. 1. 12. 제정되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그 이자수입 범위에서 학자금, 농촌정착지원금,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2013.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 9,328만 8천원임.

○ 지금까지 51명에게 총 7,678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, 2013년도에는 4명에게 직업훈련비 170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혜택이 더 나은 춘향장학기금 또는 다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실정임.

○ 지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본 기금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
○ 따라서 수혜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므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